<빚으로 지은 집> 3주간의 북토크 모임을 어제 잘 마쳤습니다. 저자들이 던지는 질문은 일관됩니다. 

금융위기 이후 대침체가 찾아왔을 때 '은행을 살렸어야 했나, 아니면 채무자들을 두텁게 보장해 주었어야 했나'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은행은 살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경제학 이론과 정치적 이해관계 등 뒷받침하는 근거가 많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떤 형태로도 지지 받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두 저자는 채무자들을 보호하고, 채무를 폭넓게 재조정하며, 심지어 부채를 탕감하는 정책이, 전체 경제를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이끌어 간다고 주장합니다. 그것도 실증적인 근거들을 촘촘하게 제시하면서 말이죠.   

2014년에 출간된 이 책은, 출판으로만 그치지 않고, 지금 미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이론적 토대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책에서 지적하듯, "문제의 근원은 바로 채무 계약의 경직성에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책임 분담 계약 모델을 제시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가 됐을 때, 고용 안정성 지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감안해 대출을 제공한 쪽도 손실/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주택 관련 대출도 부동산 시장 상황과 연동해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가 손실과 수익을 나눌 수 있는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고용 상황,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건 그 모든 위험과 손실을 채무자가 몽땅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계약 조건 자체로서도 부당하고, 전체 경제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현실과도 맞닿는 지점이 많습니다. 특히 근래에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 변동, 또 앞으로 불어 닥칠 채무자들의 대위기 상황을 놓고 보면,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빚 권하는 사회를 이룩했습니다. 그 영향권 아래에서 채무자들은 구조적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채무자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채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학계, 시민사회, 언론, 정치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희년은행과 희년함께도, 책 읽기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문제의식과 새 관점이 우리 현실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방면의 노력을 펼쳐가 볼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활동과 소식에도 관심 가져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