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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국가 -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모델

작성자 : 관리자 (210.178.66.***)

조회 : 384 / 등록일 : 19-02-2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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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국가 -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모델

저자 : 남기업
출판사 : 개마고원
출간일 : 2010-10-30
정가 : 15,000원

 

▷ 요약 :


공정국가 모델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인식 틀로서 ‘공정성’을 제시하고, 공정성 안에서 양쪽이 어떻게 통합되고 조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 책은 ‘평등한 출발과 반칙 없는 경쟁과정의 합’으로 정의되는 공정성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3원칙, 즉 기회균등의 원칙, 자유경쟁의 원칙, 불로소득 환수의 원칙을 제시하고, 이 원칙을 황폐해진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예상 효과도 검토했다.


공정국가 모델에 대해서 한국 사회의 무제의 근본 원인이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에 있다고 보는 그룹과, ‘자본과의 대결’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그룹을 동의하지 못할 부분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한국사회가 이렇게 피폐하게 된 까닭이 시장이 과잉 적용되거나 ‘자본의 공세’때문이 아니라, 시장의 원리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국가가 올바른 소유권 원리 위에서 제대로 된 원칙을 가지고 시장을 운영하게 되면,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안정적일 수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 증가와 빈부격차 완화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차례 :


여는글/이제는 ‘공정국가’다


Ⅰ. 왜 이 책을 쓰는가?
  1. 새로운 ‘국가모델’이 필요하다
  2. 그간의 대안 모색, 어디까지 왔나?


Ⅱ. 공정국가의 철학과 원칙 세우기
  1. 새로운 ‘국가-시장’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2. 공정국가의 철학적 기초와 잠재력
  3. 공정국가가 제시하는 3원칙


Ⅲ.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 들여다보기
  1. 시장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주범, 불로소득
  2. 출생이나 소속이 일생을 좌우하는 불행한 사회
  3. 반칙이 구조화된 부자유한 시장


Ⅳ. 한국이 공정국가에 이르는 방법
  1. 조세제도: 불로소득의 환수와 노력소득의 보장
  2. 사회제도: 균등한 기회 제공의 길
  3. 경제제도: 참다운 자유경쟁에 이르는 방법


Ⅴ. 공정성으로 본 북한의 어제와 오늘
  1. 북한의 경제침체의 근본원인은 불공정성
  2. 비효율과 낭비의 메커니즘
  3. 북한의 시장 개혁은 왜 실패했나?


Ⅵ. 북한이 가야 할 공정국가의 길
  1. 불로소득 환수와 노력소득 보장의 기초 다지기
  2. 고른 기회 제공의 방안
  3. 자유로운 시장으로 가는 방법


닫는글/대한민국의 새로운 좌표, 공정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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