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도서안내
이전 목록 다음

세금을 없애고 지대를 걷자

작성자 : 관리자 (210.178.66.***)

조회 : 132 / 등록일 : 19-02-21 23:48

bef7ae90faadb9b7fee2c8a45759ede7_1550760 

 

세금을 없애고 지대를 걷자

저자 : 로널드 버지스 지음 / 김윤상 옮김

출판사 : 시대의창

출간일 : 2011년 1월3일

정가 : 10,800원

 

▷ 요약

 

헨리조지(Henry George, 1839~1897)는 『진보와 빈곤』에서, 사회가 눈부시가 발전해도 극심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생산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생산물의 일부인 지대를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빈곤을 없애려면 정부가 지대를 정부수입으로 징수하는 대신 다른 조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세금을 없애고 지대를 걷자』를 쓴 로널드 버지스는 현대 사업경제가 인플레이션과 실업이라는 쌍둥이 고질병을 앓고 있다고 진단하고, 세금이 바로 현대 교환경제의 흐름을 왜곡해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낳는 근본원인이라고 단언한다. 정통 경제학은 실업이나 인플레이션 어느 한쪽에만 치중하면서, 동전의 한 면만을 보는 반쪽짜리 이론으로 정치가와 유권자를 오도해왔고, 그 결과는 불황과 인플레이션의 결합, 곧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학은, 교환경제의 본질에서 발생하면서 사유재산 원리를 침해하지 않고, 모든 조세를 철폐해도 공공경비를 충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공공수입의 원천이 있다는 사실을 정부에 가르쳐주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러한 지식을 제공할 때 비로소 “경제학자는 ‘문명 가능성의 수탁자’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 차례 

 

1장 들어가며 ...11


2장 경제학의 실패...21

기본적인 구분 | 재산권 | 조세수입 | 혼합경제로 가는 길 | 반작용


3장 고용에 관한 일반이론...37

교섭 과정 | 총공급가격 | 총수요가격 | 공급측의 견해 | 이윤 | 수요측면의 접근 | 공급측면의 접근


4장 조세 분석...61

다른 조세분류 | 형식적 귀착


5장 조세와 인플레이션...77

납세자의 반발 | 조세인플레이션 | 조세의 경제적 상한선


6장 조세와 실업...91

노동의 가격 | 임금교섭 | 임금교섭폭 | 고용관련세


7장 중농학파의 전통...109

헨리 조지


8장 신고전학파의 논리...121

거시경제적 검토 | 철도의 예 | 마셜의 학문적 성과


9장 공공수입...143

토지의 문제 | 공공부문


10장 개혁의 길...159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목록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ITE MAP

팀뷰어 설치파일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