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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과 정의

작성자 : 관리자 (210.178.66.***)

조회 : 128 / 등록일 : 19-02-2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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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과 정의

저자 : 김윤상

출판사 : 한티재

출간일 : 2011년 12월 19일

정가 : 15,000원

 

▷ 요약 :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번역하는 등 국내에 헨리 조지 사상을 알리고 실천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한 저자 김윤상의 칼럼집이다. 토지정책을 전공한 저자는 서울중심주의, 학벌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정치·사회·문화현상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특히 전공과 관련된 부동산정책과 복지문제 등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토지의 중요성과 공공성에 주목하면서 토지문제에 대한 근본 해법으로 토지보유세 강화를 제시해온 저자는 지금과 같은 토지사유제는 특권을 정당화하는 나쁜 제도이며, 토지불로소득을 예방 내지 환수하는 것이 부동산과 복지정책의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토지불로소득을 정당화하려는 거대 세력을 비판해며, 토지보유세가 근본적이면서도 시장친화적인 대책임을 강조한다.
 
▷ 차례


1부 멀어도 바른 길로-실명 논평

노무현 _ 멀어 보여도 바른 길로

이해찬 _ 총리 해명이 설득력 얻으려면

정문수 _ 청와대의 재건축 인식, 2% 부족하다

이헌재 _ 경제부총리 낙마의 교훈

최영도 _ 인권과 토지불로소득, 양립할 수 없다

홍석현 _ 투기 의혹 있는 인재를 등용하려면

이명박 _ 경제 대통령을 꿈꾸는 후보자에게

이명박 _ 재산 기부가 위선이 되지 않으려면

강만수 _ 질투의 경제학과 편애의 경제학

정운찬 _ 학자 시절의 부동산 소신을 유지하길

박재완 _ 양도세가 징벌적? 그럼 소득세는 약탈적이다

서경석 _ 예수는 좌파

김헌동 _ 문제는 토지사유제야, 이 바보들아

조 국 _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합니다

선대인 _ 세금의 순서, 특권이익부터 징수해야

권양숙 _ ‘봉하 참사’와 아내의 사회적 책임

강만길 _ 지역주의의 극치는 서울중심주의


2부 노무현 시대의 글 싸움

토지 독점은 사실상의 노예제

시장과 잘 어울리는 토지공개념

강남 집값 좀 비싸면 어때

행복도시의 불로소득 파티

토지소유 통계 발표, 조용하지만 큰 사건

부동산정책 실패, 누가 돌을 던지나

정책은 매번 정답을 피해 간다

땅으로 장난치지 못하게 하려면

토지보상의 딜레마

토지임대부 주택이 실패했다고?

연례행사, 종합부동산세 흔들기


3부 이명박 시대의 절망

이명박 정부의 품격을 알아봅시다

불로소득만 없으면 누가 무슨 땅을 소유한들

대담한 가설, 음모론과 공처론

용산참사의 배후는 토지불로소득

이명박 정부 1년〓민주 후퇴+경제위기

의석 숫자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이유

증오의 악순환, 합리적인 좌·우파의 협력을

율도국에서 보는 위장전입

공직 후보자의 원죄를 용서하려면

율도국에서 보는 세종시

검찰은 수구동맹을 지키는 칼인가

‘나만주의’에서 ‘너도주의’로

율도국에서 보는 ‘공정사회’

민주 절차는 MB 인사의 적인가


4부 복지·교육·한미FTA

내 돈으로 내 삶을 보장합시다

큰 정의는 큰 복지

기독교의 시장과 복지

쌍용차 사태의 근본 대책은 사회보장

알래스카와 인문학

학력위조의 주범은 학벌 프리미엄

고려대의 입시 반칙, “요즘 호랑이는 풀도 먹는다”

율도국에서 보는 일제고사

자유무역에 대한 근본적인 세 질문

한 지붕 두 가족, 헌법과 한미FTA

샤일록의 얼굴, 한미FTA

한미FTA로 정책주권이 무너진다


5부 좋은 세상을 꿈꾸며

한글날을 공휴일로

애국심으로 포장된 이기심, 동해의 국제 표기

탈레반 인질 석방, 그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의 딜레마

미숙한 헌재 절차, 미디어법 운명 갈랐다

배출권거래제는 환경투기 낳는다

“괜찮아, 대∼한민국”은 괜찮나

소모적 경쟁의 비극

종교는 사회문제에 침묵해야 하나

초과이익 공유보다 특권 철폐를

율도국에서 보는 ‘일자리 창출’

전세대란과 집값의 비밀

지역 정치, 싹쓸이만은 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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