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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 대한민국을 살린다

작성자 : 관리자 (210.178.66.***)

조회 : 464 / 등록일 : 19-02-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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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 대한민국을 살린다

저자 : 김윤상, 조성찬, 남기업외

출판사 : 평사리

출간일 : 2012년 1월 31일

정가 : 16,000원

 

▷ 요약 :

현재 한국 사회의 핵심 이슈는 복지강화다. 복지에 인색했던 한나라당도 세금을 더 많이 거둬서 복지에 투입하자는 대책을 내놓을 정도다. 그러나 보다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왜 한국 사회에 이렇게 복지수요가 커졌는가 하는 것이다. 이 책은 부정의(不正義)한 토지제도가 핵심 원인임을 밝히고, 토지정의를 확립하면 거대한 복지수요의 상당부분이 줄어들 수 있음을 증명한다. 필자들은 잘못된 토지제도가 어떻게 시장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며 얼마나 한국 사회 구성원들을 괴롭히고 있는지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밝히고, 정의로운 토지제도를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차례 :


1부 우리에게 토지는 무엇인가?

 

1장 토지는 왜 중요한가? (김윤상·남기업)

토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

토지는 독특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다뤄야 한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토지원리가 필요하다

토지의 독자성과 중요성은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


2부 불평등과 거품 없는 경제를 위하여

 

2장 주택 문제는 토지 문제다 (조성찬)

부동산은 건물이 아닌 토지가 중심이다

주택 문제의 핵심은 토지 불로소득[지대] 문제다

주택 문제 해결 방안의 핵심 원칙

토지임대형 주택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절망과 희망의 갈림길에서


3장 금융 불안정의 주범은 지대신용화폐다 (조성찬)

‘토지 사유제+신용화폐제’가 진정한 매트릭스 사회

알듯 모를 듯한 자본주의 신용화폐제도

지대신용화폐가 금융시장 불안정을 초래하는 메커니즘이다

한국은 지금 주택 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와 씨름 중이다

우리 삶을 통제하는 ‘토지+금융 매트릭스’


4장 토지세 강화와 조세대체 전략 (남기업)

증세와 감세, 그리고 토지

놀라운 세금, 토지세

각 조세전략에 관한 비교검토

조세대체 전략과 예상 효과

인간은 토지 위에서 산다!


5장 토지와 분배 문제 (구찬동)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분배 상태는 악화되고 있다

분배 평가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기본 지식

소득과 자산으로 보는 불평등의 모습

부의 불평등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이다

토지 불로소득의 사유화는 정의롭지 못하다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는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3부 토지 불로소득 환수로 사회갈등과 복지 문제를 해결한다


6장 토지와 사회갈등 (이태경)

토지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갈등은 토지 문제 해결로 풀어야 한다

제국들의 몰락과 혁명의 배후에는 토지를 둘러싼 격심한 갈등이 있었다

행정수도 이전, 용산, 그리고 4대강 사업

토지 문제는 노사분규를 잉태한다

토지 문제로 인한 사회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7장 토지와 복지: 지대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장 설계 (김윤상)

사회보장을 보는 두 시각: 복지주의와 자유주의

자유주의자 1: 경제학자 프리드먼의 견해

자유주의자 2: 철학자 노직의 견해

자유주의에 맞는 사회보장 재원은 지대

자유주의와 복지주의의 평가, 그리고 대안


8장 토지와 도시계획 (반영운)

도시계획과 도시 개발

토지 사적 소유권과 도시계획의 관계

토지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공정한 도시계획 방안

토지 불로소득을 제거한 공공토지임대제와 도시 개발

공정한 도시계획을 위해


4부 토지개혁은 통일과 대안모델 구상의 중심이다


9장 통일을 대비한 북한 토지개혁 방안은 공공토지임대제 강화 (조성찬)

통일이 된다면 북한 토지제도를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

북한이 선택해야 할 토지제도 개혁 방향

북한이 실시해야 할 공공토지임대제의 이론적 근거와 사례

북한 경제특구가 나아갈 공공토지임대제 개혁 모델

북한 농촌의 토지개혁 방향 탐색

새 술은 새 부대에


10장 토지와 대안모델 (남기업)

토지와 역동적 시장

안정된 사회와 토지

환경보존과 토지

토지는 대안모델 구상의 중심으로 복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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