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도서안내
이전 목록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체제론

작성자 : 희년함께 (121.161.76.***)

조회 : 82 / 등록일 : 21-07-14 11:05

077c85992283900a907ccd0e2fbfddf0_1626228 

 


저자 :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출판사 : 개마고원

출간일 : 2021년 7월 9일

 

 


책소개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

이것이 ‘토탈 솔루션’이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LVT?DTI 규제와 대출 금리 조정,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개발이익환수, 공공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공급, 신도시 개발, 공시가격 현실화, 임대차 보호법…

부동산 정책의 종류는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이 있으면 무슨 소용인가. 부동산시장을 잡는 데는 ‘백약이 무효’인 것을. 우리가 경험했듯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은 불평등을 확산시키는 주범이었다. 적폐 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으며, 정부가 26차례에 이르는 대책을 내놓아도 소용없었다. 그 결과 여윳돈이 있는 이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며 달려들었고, 그러지 못한 이들은 원통해하며 속앓이를 해야 했다.

 

우리는 부동산 문제 해결이 그저 ‘정책’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부동산으로 이득을 보는 걸 당연시하며, 그런 관점 아래 법제도와 사회구조 및 관습 등이 구성돼 있다. 한마디로 이것은 ‘체제’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은 ‘불로소득 유발형 부동산체제’가 굳게 자리잡고 말았다.

 

당연히 한두 가지 정책 도입만으로 이런 체제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분명한 철학과 확고한 원칙, 그리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결합된 토탈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 책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체제론』은 체제의 관점에서 부동산 문제에 접근한 최초의 시도로, 부동산체제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목록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ITE MAP

팀뷰어 설치파일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