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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토지공개념

작성자 : 관리자 (210.178.66.***)

조회 : 1,034 / 등록일 : 19-02-2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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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주의 해설

알기쉬운 토지공개념

 

저자 : 김윤상

삽화 : 최진혁

출판사 : 경북대학교 출판부

출판년월 : 2006.8.31(개정1쇄)

정가 : 7,000원 

 


▶ 차례
  

1. 이상사회를 위하여

  • 메이플라워 협약

  • 사회제도 설계사

  • 설계의 전제

  • 정부는 필요한가

  • 정부의 특징

  •  평등한 자유

  •  무인도의 국민은 능률인

  • 토지제도가 시급하다

 

2. 무인도의 토지제도 설계

  • 평등한 자유와 토지원리

  • 단독사용의 특별이익은 지대

  • 제2진이 추가로 도착하면

  • 지대는 불로소득

  • 토지를 배분하는 방식

  • 배분방식의 효율성 평가

  • 토지원리의 확대 : 천연자원과 환경

  • 설계안의 요약

  • 메이플라워, 그 이후

 

3. 우리의 토지현실

  • 토지사유제, 시작부터 문제 있다

  • 지대를 환수하지 않은 것도 문제

  • 이것이 불로소득이다

  • 토지불로소득의 폐해

  •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법

  • 양도소득세는 단점이 많다

  • 지대이자차액만 징수해도 된다

  • 지대를 모두 징수하는 것이 최선이다

  • 우리나라 토지공개념의 문제

 

4. 이것이 지대조세제

  • 지대조세제의 특징

  • 지대조세제에 의한 변화와 효과

  • 분배에 관한 효과

  • 생산에 관한 효과

  • 토지개발에 관한 효과

  • 조세 대체의 효과

  • 제 3의 길 : 통일한국의 체제

 

5. 지대조세제에 대한 의문

 

6. 지대조세제로 가는 전략

  • 지대조세제의 도입 전략

  • 국토보유세는 연착륙이 쉽다

  • 등록지가는 어떤 금액으로?

  • 공시지대와 이자율

  • 징수는 언제부터?

  • 국토보유세 전략의 모의실험

  • 지대세 전략의 모의실험

  • 국토보유세 가속화 전략의 모의실험

  • 폴드배리 전략의 모의실험

  • 시사점

 

7.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평가


8. 가벼운 읽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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