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토지공개념
조회 : 1,570 / 등록일 : 19-02-21 23:16
지공주의 해설
알기쉬운 토지공개념
저자 : 김윤상
삽화 : 최진혁
출판사 : 경북대학교 출판부
출판년월 : 2006.8.31(개정1쇄)
정가 : 7,000원
▶ 차례
1. 이상사회를 위하여
• 메이플라워 협약
• 사회제도 설계사
• 설계의 전제
• 정부는 필요한가
• 정부의 특징
• 평등한 자유
• 무인도의 국민은 능률인
• 토지제도가 시급하다
2. 무인도의 토지제도 설계
• 평등한 자유와 토지원리
• 단독사용의 특별이익은 지대
• 제2진이 추가로 도착하면
• 지대는 불로소득
• 토지를 배분하는 방식
• 배분방식의 효율성 평가
• 토지원리의 확대 : 천연자원과 환경
• 설계안의 요약
• 메이플라워, 그 이후
3. 우리의 토지현실
• 토지사유제, 시작부터 문제 있다
• 지대를 환수하지 않은 것도 문제
• 이것이 불로소득이다
• 토지불로소득의 폐해
•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법
• 양도소득세는 단점이 많다
• 지대이자차액만 징수해도 된다
• 지대를 모두 징수하는 것이 최선이다
• 우리나라 토지공개념의 문제
4. 이것이 지대조세제
• 지대조세제의 특징
• 지대조세제에 의한 변화와 효과
• 분배에 관한 효과
• 생산에 관한 효과
• 토지개발에 관한 효과
• 조세 대체의 효과
• 제 3의 길 : 통일한국의 체제
5. 지대조세제에 대한 의문
6. 지대조세제로 가는 전략
• 지대조세제의 도입 전략
• 국토보유세는 연착륙이 쉽다
• 등록지가는 어떤 금액으로?
• 공시지대와 이자율
• 징수는 언제부터?
• 국토보유세 전략의 모의실험
• 지대세 전략의 모의실험
• 국토보유세 가속화 전략의 모의실험
• 폴드배리 전략의 모의실험
• 시사점
7.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평가
8. 가벼운 읽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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