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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공공토지임대제로 대전환기를 준비하기 바라며 / 조영민

작성자 : 관리자 (210.178.67.***)

조회 : 235 / 등록일 : 19-03-04 19:47

 

 

 

북한이 공공토지임대제로 대전환기를 준비하기 바라며

 

 


조영민 / 희년함께 운영위원장


대전환의 시기이다. 다소간의 부침이 있었다고는 해도 촛불혁명으로부터 시작된 한반도의 거대한 흐름이 불과 1년 전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북미 정상 간의 두 번째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는 재편에 접어들었고 남북의 정치 경제적 상황도 분명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다.


북한 경제 역시 다소 간의 부침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한반도 비핵화를 바탕으로 북한 경제를 억누르던 각종 경제제재가 해제되면 마치 눌려 있던 용수철이 튀어 오르듯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북한 경제가 성장의 대로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국내외 많은 분야에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남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국가나 기업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과연 중국이나, 베트남, 아니면 또 다른 방식 중 어느 방식으로 경제발전 모델을 가져갈 지를 두고도 다양한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모두가 반드시 견지해야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칫 잘못 관리할 경우 남한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을 여전히 정글 자본주의로 내몰고 있는, 토지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소련의 개혁 개방 당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4인을 포함한 30인의 경제학자 그룹이 고르바초프 당시 서기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시장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토지 및 천연자원은 국유 상태를 유지하되 민간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거두어 국가재정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환기의 러시아는 이 권고를 따르지 않았고 어느 정도가 그 결과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으나 분명 오늘 목도하는 러시아의 상황에서 이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는 없다.


기존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힌트는 존재한다. 바로 뉴욕의 도시 조성 방식이나 싱가포르의 공공토지임대방식 등이 그러하다. 뉴욕의 배터리파크시티는 토지를 임대방식으로 개발해서 오늘의 국제적인 도시공간을 창조해 내었고, 싱가포르는 일찍이, 토지는 99년 이상 임대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인구의 86%가 공공주택에 거주하도록 함으로써 주거문제에 대한 고민을 말끔히 덜어내었다.


여기서 혜안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은 이미 토지가 국유화 되어 있으므로 제도를 조금만 손보면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토지공개념을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즉, 시장경제 도입과정에서 토지를 굳이 사유화할 필요없이 현재 상태에서 민간의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하되 임대료를 거두어 다양한 국가 재정으로 활용하면 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제도는 개방이 먼저 이루어지는 지역부터 적용하면 된다. 즉, 다양한 기업들의 진출을 허용하는 경제개발 지구에 토지를 불하하되 임대료를 거두어 토지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한다. 그리고 환수한 재정은 국가재정으로 활용하되 북한 전지역에 골고루 배분할 수도 있겠다. 만일 이 재정 중 일부라도 북한 인민에게 직접 배분한다면 공공토지임대제와 기본소득이 결합된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불로소득 중 핵심적이고 해악 밖에는 없는 토지불로소득을 불허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비효율적 토지 이용을 억제하고, 이는 값싸고 경쟁력있는 북한 노동과 결합하여 상상할 수 없는 시너지를 만들어 내어 그렇지 않아도 발전의 길로 접어든 해당 지역에 강력한 경제 발전의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발전 모델은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추동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확보되는 재정을 북한 인민의 소득 수준 향상에 직간접으로 투여한다면 북한 인민들을, 나눌 것 없는 가난한 평등 상태를 벗어난 진정한 평등의 상태로 이끌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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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안타깝게도 양국정상은 최종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번 회담에서의 도출 실패일 뿐 북미는 계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니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을 필요는 없겠다. 사실 조금 더 큰 폭으로 현 상황을 판단해 보자면, 속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이미 역사의 방향은 평화의 길로 향하고 있고, 이 길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강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향 속에서 북한이 반드시 ‘진정한’ 기회를 잡기 바란다. 이것이야 말로 경제에 있어 양방향으로 뛰어나가는 두 마리 토끼인 효율과 형평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자, 모든 북한 인민이 함께 번영을 누리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너 하늘아, 위에서부터 공의를 내리되, 비처럼 쏟아지게 하여라. 너 창공아, 공의를 부어 내려라. 땅아, 너는 열려서, 구원이 싹나게 하고, 공의가 움돋게 하여라.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이사야 45장 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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