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교회는 주택위기를 해결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교회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 캔터베리 주교가 설립한 위원회-

작년 Arkengarthdale에 있는 영국 교회 학교를 주택으로 전환하려는 제안이 실패로 돌아갔다. 사진출처:구글맵 

Harriet Sherwood 기자

2021년 2월 21(일)

영국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수천 헥타르의 토지가 캔터베리 대주교가 지정한 주택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향후 몇 년 동안 지불 가능한 주택을 건설하는 용지로 사용될 수도 있다.

*지불 가능한 주택(적정주택): 중위소득 미만 가구가 지불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

해당 위원회는 국가가 직면한 주택문제에 있어 교회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정부가 시민들에게 실재로 지불가능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20년 전략을 세워야하지만 영국교회는 지금 즉시 행동할 수 있다고 위원회의 보고서인 Comming Home을 결론지었다.

교회위원들, 42개의 카톨릭 교구 및 12,500개의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약 81,000 헥타르(약2억4500만평)에 달한다. 대부분의 토지가 개발에 적당하지 않지만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한 비율의 토지가 지불 가능한 주택 건설 용지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2015년부터 교회위원들이 허가 받은 3,820채의 주택 중 오직 1/4 미만의 주택만이 지불 가능한 주택이었다고 위원들은 말한다. 현재 교회 자산 중 영국전역에 8,600채의 지불 가능한 주택을 포함하여 28,500채의 신규주택 공급이 가능한 토지가 있다.

Kensington의 주교이자 10인 주택 위원회 부의장인 Graham Tomlin은 과거 주택위기를 해결하는데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우리는 지불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데 앞장설 수 있습니다.”

위원회 보고서는 교회의 자산 처분에 관한 방침을 수정하여 교회의 토지와 건물이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도 말한다.

교구가 소유한 토지의 일부는 교회법에 의해 성직자 급여에 필요한“glebe land”이다. 위원회는 교구가 단지 사역비용이 아닌 “적절한 선교 목적”을 위해 자산을 처분할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자선법의 자산처분 관련법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위원회 위원장인 Charlie Arbuthnot은 “자산을 최고 입찰자에게 매각하여 최대의 이윤을 추구해야한다는 인식이 있다.”

“그것은 교회의 명성에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교회)는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믿습니다.”라고 이야기 한다.

작년에 Yorkshire의 Arkengarthdale에 있는 영국 교회학교를 지불 가능한 주택으로 전환 하려던 계획이 리즈교구와 지역교회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장 높은 입찰을 수락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문제 재기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위원회 보고서는 영국의 8백 만명의 사람들이 살기에 적절하지 않은 집에서 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회 전체 모든 연령대의 모든 영역이 주택불안의 영향에 있지만 빈곤한 사람들이 불의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잦은 정부의 단기 계획 대신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대담하고 일관된 장기주택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Tomlin은 “단지 민간부문으로 끝나는 더 많은 주택을 짓는 것뿐 아니라 진정으로 지불가능한 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경제성의 정의는 시장금리 할인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득과 연결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 한다.

이 보고서는 지역주민에게 11채의 지불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묘지 옆 땅을 제공한 Lake District, Keswick에 있는 St John‘s 교회의 예를 인용하기도 했다.

캔터베리의 대주교인 Justin Welby는 교회의 도전을 환영하며 “단지 더 많은 집을 지을 뿐 아니라 진정으로 지불 가능한 집과 더 성숙한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한다.

주택 자선단체의 Shelter의 대표인 Polly Neate는 “영국교회가 리더쉽을 발휘하여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을 위해 교회 땅이 얼마나 잘 사용 될 수 있는지 보는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라고 이야기 했다.

위원회는 또한 Grenfell Tower 화재 5주년이 되는 2022년 6월까지 주거지의 안전하지 않은 건물 마감재를 제거 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정부는 보수비용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Tomlin은 “이것이 긴급하게 처리해야하는 중대한 불의 입니다.” 라고 이야기 했다.

정부 대변인은 “우리는 교회가 저렴한 주택에 더 많은 토지를 제공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환영하고 권장한다. 우리는 2010년 이후로 50만개 이상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했으며 115억 파운드의 지불 가능한 주택 프로그램으로 180,000채의 새 주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 중 절반은 지불 가능한 임대주택이 될 것 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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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김명훈 희년함께 대안주거모델 기획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