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역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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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사역편지] 다시, 땀의 가치는 땀 흘린 이에게, 땅의 가치는 모두에게

작성자 : 희년함께 (121.161.76.***)

조회 : 381 / 등록일 : 21-10-14 10:20

 


다시, 땀의 가치는 땀 흘린 이에게, 땅의 가치는 모두에게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준비하는 대선정국이 되었지만 미래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려 거품이 낀 자산시장을 어떻게 연착륙시킬지, 인구감소 시대에 지방과 서울 간 커져가는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미중 패권전쟁이 시작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외교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등 미래에 대한 준비와 대안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을 해도 모자란 시간에 대장동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로 논란이 된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보던 모습과 흡사합니다. 매번 반복되지만 문제의 원인은 그대로 둔 채 너도 먹지 않았냐며 모두를 진흙탕으로 끌어들여 뒹구는 진흙탕 싸움으로 만드는 전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반증입니다. 토지용도를 변경하는 웬만한 부동산개발사업들은 수익이 수천억, 수조 단위로 발생하기에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이라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만 맡겨두고 싸움구경만 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민의 강력한 압박 없이는 그들 스스로 움직여 토지불로소득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제도를 만들 리 만무합니다. 어떻게 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정치인들에게 토지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고 부동산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토지불로소득으로 동맹을 맺은 우리 사회 기득권의 민낯이 폭로된 대장동 사건이 진흙탕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여 땀의 가치가 존중받고 땅의 가치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세상을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텐데 어떻게 하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지, 정치인들을 압박할 수 있을지 희년함께 회원님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많은 제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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