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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토지배당 홍보 콘텐츠 공모전 (~8.23)

등록일 : 22-06-28 12:16

조회 : 2,735

 

□ 공모전 소개 영상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

 



□ 토지배당 핵심내용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

 

토지배당은 무엇인가요?

 

토지배당은 토지를 직접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배당은 민간이 보유한 모든 토지에 보유세를 징수해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것입니다. 일을 했느냐, 나이가 얼마냐, 재산을 얼마나 가졌느냐와 관계없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배당은 토지보유세와 기본소득의 합입니다.

 

당장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모두에게 똑같이 주죠?” 그것은 토지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토지가 없으면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필요하다고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한 뼘의 땅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은 자동차가 없으면 불편하지만 토지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인간이 똑같이 존엄하다면 본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권리는 모두가 평등해야 합니다. 지금 태어난 아기부터 곧 돌아가실 노인에 이르기까지요. 이렇게 토지에 대한 권리가 평등하다는 것에서 모두가 토지배당을 누려야 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이것은 마치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정기적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국가 토지의 주주인 것이지요.

 

2.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무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설계하기 나름이지만 저희가 자체 설계한 모형에 따르면 도입 초기엔 인당 연 50만 원을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을 점차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땅이 없는 40% 가까이 되는 세대는 부담은 없고 혜택만 있게 됩니다. 토지를 조금 소유하거나 적절히 보유한 50%의 세대는 부담 보다 혜택이 더 많습니다. 주택이 깔고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1주택 세대 절대다수가 부담보다 혜택이 많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혜택은 더 늘어납니다.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한 5~7%의 세대는 당연히 혜택보다 부담이 많게 됩니다. 거의 절대적 다수가 혜택이 크기 때문에 한 번 도입되면 후퇴할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부동산 투기가 줄어듭니다.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의 합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건물에서는 투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투기는 건물이 깔고 있는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토지배당 실시를 위해 토지보유세를 높이면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투기를 안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기 때문에 일어나는 주거 불안정과 불평등이 줄어듭니다.



□ 공모전 일정

 

1. 공고 시작 : 2022년 6월 28일(화) 

2. 접수 : 2022년 8월 2일 (화) ~ 23일 (화)

3. 당선작 발표 : 2022년 8월 29일 (월)

4. 시상식 : 2022년 9월 6일 (화)

 

 

□ 응모부문: 동영상, 카드뉴스, 홍보 아이디어

 

 

□ 공모주제: 모두의 권리인 토지배당을 남녀노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잘 알릴 수 있는 콘텐츠 제작

 (기본권, 철학, 종교,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주제로 제작하여 공모할 수 있음)

 

 

□ 응모자격: 토지배당에 관심 있는 개인 혹은 단체

* 1팀 다수 부문(동영상, 카드뉴스, 홍보 아이디어) 동시 출품 가능합니다. 1팀 같은 부문에서 다수 출품 가능합니다. 

 

 

□ 시상규모


1. 총상금: 400만 원

2. 대상: 200만 원 1명

3. 우수상: 150만 원(각 부문 1명 50만 원)

4. 장려상: 50만 원(동영상 2명, 카드뉴스 2명, 홍보아이디어 1명 10만 원)

 

 

□ 심사기준: 내용 정확성, 대중성, 참신성, 작품성

 

 

□ 접수방법: 공모전 이메일 접수 (hgakor@hanmail.net)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첨부파일), 출품작 1부 이메일 발송

  <신청서 다운로드>

 

 

□ 제출양식

 

1. 동영상: 동영상 길이에 제한이 없음

2. 카드뉴스: 10컷 미만이 기본, 내용 추가가 필요할 경우 시리즈로 제작 가능

3. 홍보 아이디어: 홍보 기획의 아이디어를 자유형식으로 제출 

 

* 동영상: 확장자 : AVI, WMV, MP4 권장, 해상도 HD(1920x1080) 화질 이상 포맷

* 카드뉴스: 1장당 1080px × 1080px 사이즈, PNG, JPEG 등 이미지 파일

 

 

□ 참고자료

 

1.  (단행본/개념, 정책)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체제론(남기업, 개마고원) 

2.  (단행본/개념, 정책)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강남훈 외, 경북대학교출판부) 

3.  (칼럼/철학) 기본소득이라는 희망(김종철, 경향신문) [링크]

4.  (단행본/신학) 자비 경제학(김회권, PCKBOOKS) 

5.  (단행본/신학) 토지와 경제정의(대천덕, 홍성사)

6.  (영상/정책) 토지배당으로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 (남기업) [링크]

7.  (영상/철학)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최초 제안자들(금민) [링크]

8.  (영상/보드게임) 토지배당, 두 개의 세상 보드게임(희년함께) [링크]

 

※ 그 밖에 <희년함께>와 <토지+자유연구소>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자료 

 

 

□ 문의

 

1. 이메일 : hgakor@hanmail.net

2. 연락처 : 010-3887-6160(희년함께 김덕영 희년실천센터장)

 

 

□ 주최: 토지+자유연구소

 

□ 주관: 희년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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