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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배당, 뭣이 중헌디? 2022년 희년실천 토지배당 참여이벤트

등록일 : 22-12-02 16:20

조회 : 1,007

토지배당, 뭣이 중헌디?

2022년 희년실천 토지배당 참여이벤트

 

1. 토지배당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토지배당을 알릴 수 있는 한 문장의 슬로건을 제안해주세요.)

 

2. 토지배당 4행시를 공모합니다.

(토지배당을 알릴 수 있는 4행시를 지어주세요.)

 

3. 토지배당 홍보 콘텐츠를 SNS에 공유

(토지배당 홍보 콘텐츠 1건을 선택하여 자신만의 방법으로 공유해주세요.)

 

※ 이벤트 상금

1. 토지배당 슬로건 부문 1명: 10만 원

2. 토지배당 4행시 부문 1명: 10만 원

3. 토지배당 홍보 콘텐츠 공유 선착순 20명: 커피쿠폰 20개

 

※ 이벤트 참여방법

1. 토지배당 슬로건: 해당 SNS 댓글 참여

* 토지배당 슬로건 SNS 링크

2. 토지배당 4행시: 해당 SNS 댓글 참여

* 토지배당 4행시 SNS 링크 

3. 토지배당 홍보 콘텐츠 공유: 홍보 콘텐츠 선택, 자신의 계정에 공유(인증샷)

* 토지배당 홍보 콘텐츠 확인하기

4. 인증샷 발송메일: hgakor@hanmail.net 

 

5. 구글시트로 참여하기: bit.ly/토지배당참여이벤트 

 

이벤트 기간

2022. 12.1 ~ 12.31

 

당첨자 발표

2023. 1. 3

 

※ 토지배당 핵심내용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

 

 

토지배당은 무엇인가요?

 

 

토지배당은 토지를 직접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토지배당은 민간이 보유한 모든 토지에 보유세를 징수해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것입니다일을 했느냐나이가 얼마냐재산을 얼마나 가졌느냐와 관계없이 말입니다다시 말해서 토지배당은 토지보유세와 기본소득의 합입니다.

 

 

당장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모두에게 똑같이 주죠?” 그것은 토지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토지가 없으면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토지는 필요하다고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아무리 노력해도 한 뼘의 땅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또 사람은 자동차가 없으면 불편하지만 토지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모든 인간이 똑같이 존엄하다면 본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권리는 모두가 평등해야 합니다지금 태어난 아기부터 곧 돌아가실 노인에 이르기까지요이렇게 토지에 대한 권리가 평등하다는 것에서 모두가 토지배당을 누려야 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이것은 마치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정기적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태어나면서부터 국가 토지의 주주인 것이지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무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설계하기 나름이지만 저희가 자체 설계한 모형에 따르면 도입 초기엔 인당 연 50만 원을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을 점차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땅이 없는 40% 가까이 되는 세대는 부담은 없고 혜택만 있게 됩니다토지를 조금 소유하거나 적절히 보유한 50%의 세대는 부담 보다 혜택이 더 많습니다주택이 깔고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1주택 세대 절대다수가 부담보다 혜택이 많습니다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혜택은 더 늘어납니다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한 5~7%의 세대는 당연히 혜택보다 부담이 많게 됩니다거의 절대적 다수가 혜택이 크기 때문에 한 번 도입되면 후퇴할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부동산 투기가 줄어듭니다부동산은 건물과 토지의 합입니다그러나 사람이 만든 건물에서는 투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투기는 건물이 깔고 있는 땅에서 일어납니다그런데 토지배당 실시를 위해 토지보유세를 높이면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투기를 안 하게 됩니다자연스럽게 부동산 투기 때문에 일어나는 주거 불안정과 불평등이 줄어듭니다.

 

※ 문의: 희년함께 김덕영 희년실천센터장(010-3887-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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