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없는 정치개혁 : 시민의회, 지역정당, 비례대표제

왜 국회는 국민의 다수와 괴리된 엘리트들로 구성되어야 할까요? 투표권 있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구성하면 안될까요? 왜 지역에서는 정당을 만들 수 없나요? 토호세력과 결탁한 사실상 일당 체제인 지방의회에 혁신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정당을 만들면 안되나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는 무엇일까요?

특권없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가 중요합니다. 정치개혁 논의는 소선거구제냐 중대선거구제냐를 넘어 가장 이상적인 정치제도는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어디까지 가능할지가 다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롤즈가 가정한 ‘무지의 장막’처럼  홍길동이 세운 신분차별이 없는 율도국은 특권없는 세상입니다. 특권없는 세상에서는 어떤 정치제도와 경제제도가 있을까요?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특권 없는 정치제도는 어떤 방식일지 율도국 전문가 김윤상 교수님을 모시고 정치개혁의 바른 방향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강사 : 김윤상 교수(경북대 명예교수, 『특권없는 세상』 저자, 율도국 전문가)

일시 : 2023년 4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30분 온라인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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