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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경제윤리 연재기획10] 남한과 북한, 희년에서 만나다 / 고영근

작성자 : 관리자 (210.178.67.***)

조회 : 164 / 등록일 : 19-03-04 20:53

 

 

 

남한과 북한, 희년에서 만나다 
기독교 경제 윤리(10) 희년과 통일이 입 맞출 때까지

 

 

 

고영근


이번 글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희년 말씀을 통해 어떻게 평화와 통일을 이룰 수 있는지 살펴보자. 현재 남한은 자본주의,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이다. 그렇다면 어떤 체제로 통일되어야 할까? 공산주의로 통일되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는 괜찮은가? 아니 그 전에 먼저 성경은 자본주의일까 공산주의일까?


자본주의 사상의 핵심은 자유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토지와 자본을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자신의 자유에 따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 자본주의에서 전제하는 인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스스로 자율적 행동이 가능한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며 개체적(개인적)인 인간이다.


반면 공산주의(사회주의) 사상의 핵심은 평등이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토지와 자본을 국가가 공적으로 소유하고 토지와 자본을 국가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 사회 전체의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공산주의에서 전제하는 인간은 스스로 모든 것을 계획하는 이성을 가지고 전체를 위하는 집체적(전체적)인 인간이다.


성경은 자본주의일까 공산주의일까


사실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모두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 합리적인 이성이나 계획, 자율적 행동을 통해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는 사상이다. 자본주의자와 공산주의자는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하면서 늘 싸우지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모두 하나님 없이 물질을 숭배하는 사상이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물신 숭배라는 같은 배에서 태어나 서로 등을 붙이며 공존하는 샴쌍둥이다. 성경은 자본주의가 강조하는 자유와 공산주의가 강조하는 평등을 양쪽 모두 말씀한다. 성경의 희년 말씀은 자유와 평등의 조화 혹은 합일이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전제하는 합리적인 이기심을 가진 개체적 인간이나 집체적 인간과는 달리 현실의 인간은 영적이면서도 물질적이고 이성적이면서도 비이성적(감정적)이며 이타적이면서도 이기적이다. 또 자율적이면서도 의존적/상호적이고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존재이다. 이런 현실의 인간에 바탕을 둔 사상이라야 온전한 사상이 될 수 있다.


성경은 인간을 의인이자 죄인이라고 말씀한다. 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엄한 존재이자 타락한 존재이며 영적인 존재이자 흙으로 만들어져 육체를 가진 물질적 존재라고 말씀한다. 아울러 인간은 이타적인 천사도 아니고 이기적인 악마도 아니라고 말씀한다. 이런 현실의 인간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이다.


삼위일체와 희년에서 나오는 인간론과 사회론


희년 말씀에서 명하고 있는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과 이를 현대에 맞게 실현하기 위한 방법인 토지 가치 공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인간론과 사회론에서 신학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삼위일체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리도록 맡기셨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근거를 둔 인간론과 사회론이 진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코이노니아(고후 13:13)의 사역을 사유하시는 독립된 삼위(三位)이신 동시에 그 영광과 능력을 공유하시는 일체(一體)이시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의 일체(Oneness)이신 동시에 세 분의 개체(Threeness)이신 신비로운 존재이시다.


다양성 속에서도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는 개체성(사유)과 일체성(공유)이 조화롭고 신비롭게 공존한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에서 나오는 인간론과 사회론이 진리이며 이를 적용한 것이 바로 자연물(토지)의 공유와 인공물(노동의 결과물)의 사유라는 희년의 사회모델이다.


희년의 사회 모델은 삼위와 일체이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나온다. 희년은 개인주의도 집체주의도 아닌 사회적 인격주의(Social Personalism)에 가깝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다. 따라서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한 올바른 사회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인간론과 사회론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희년의 사회 모델, 사회적 인격주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6~28)"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삼위(사유)와 일체(공유)의 두 가지 본성이 공존한다.


삼위와 일체는 근본적으로 분리될 수 없고 인간에게도 삼위의 개체성(사유)과 일체의 일체성(공유)이 공존한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 이후 인간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어느 한 극단의 사회체제만을 세우려는 경향을 보인다. 개체성(사유)만을 강조하면 토지와 자본을 모두 사유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자유만을 중요시하는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된다. 반면 집체성(공유)만을 강조하면 토지와 자본을 모두 공유하고 평등만을 중요시하는 집체주의와 공산주의(사회주의)가 되어 버린다.


공산주의는 효율성의 저하로 인해 거의 몰락해 버렸고 자본주의도 빈부 양극화와 인간의 상품화, 인간 소외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희년 말씀이 실현된 사회는 삼위와 일체가 하나 되어 인간의 개체성과 일체성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다양성 속에서도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 사회이다.


희년 말씀을 통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통일


희년 말씀이 실현된 사회가 되려면 자연물인 토지의 (가치)공유와 노동 결과물(인공물) 즉 자본의 사유를 보장하는 제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희년 사상은 토지와 자본의 사유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도 아니며 토지와 자본의 국유를 바탕으로 한 공산주의도 아니다. 에밀 브루너도 <정의와 사회질서>(대한기독교서회)에서 창조질서에 따른 토지에 대한 만인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양쪽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토지의 (가치)공유와 노동 결과물(자본)의 사유를 내용으로 하는 희년 사상은 토지와 자본의 공유를 주장하는 좌파와 토지와 자본의 사유를 주장하는 우파를 화해시켜 자유와 평등, 사유와 공유, 효율과 형평, 정부와 시장, 분배와 성장 양쪽 모두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평화의 대안이다.


희년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인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 보장'과 '자기 노동의 열매를 누림'을 현대에 적용하기 위한 토지 가치 공유와 노동 결과물의 보장은 남한의 자본주의와 북한의 공산주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할 수 있는 평화의 대안이다.


희년 사상은 토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하고 토지에 노동을 투입하여 만들어낸 부 즉 자본은 노동한 바로 그 사람이 사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모두가 토지를 공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불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토지 가치를 조세로 환수하여 모든 국민을 위해 쓰면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난다.


토지 가치는 공유하고 노동의 결과는 보장하는 체제로 통일


토지 가치를 조세로 환수하여 모든 국민을 위해 쓰는 대신 토지 가치를 환수한 만큼 줄어드는 노동에 대한 세금은 최대한 감면하여 노동의 결과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토지가치세제는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비봉출판사)에서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을 현대에 적용하기 위해 제시한 대안이다.


희년 사상은 모든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미가 4:4)" 자기 노동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는 구약의 이상향과 맞닿아 있다. 토지 가치 공유를 위한 토지가치세제(남한)와 공공토지임대제(북한)는 현대판 희년 토지제도이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잇는 평화의 다리이다.


남한에서는 토지가치세제를 통해 사회가 만들어 낸 토지 가치를 사회가 세금으로 거두어 모든 국민을 위해 사용하고 노동의 결과는 최대한 보장한다. 북한에서는 토지를 사유로 만들 필요 없이 국유로 남겨 둔 채 민간에 임대해 주고 토지 임대료(토지 가치)를 토지 가치에 따라 제대로 받아서 모든 국민을 위해 사용하고 노동의 결과는 최대한 보장한다. 이렇게 하면 토지 가치 공유와 노동의 결과 보장이라는 희년 말씀으로 남과 북의 경제체제가 자연스럽게 통일된다.


북한이 중국처럼 토지 가치를 제대로 환수하지 않고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 심각한 빈부 양극화와 실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토지임대제를 통해 토지 가치를 철저히 환수하여 사회를 위해 쓰고 개인이 땀 흘려 노동한 결과는 최대한 보장해 주는 시장 경제를 실시해야 공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빈부 양극화와 실업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경제가 빠르게 살아나 통일 비용이 줄어들어 통일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통일을 위한 성경의 정신, 공동체와 코이노니아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한다. 또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좌와 우로 갈라져 있는 한국교회의 하나 됨을 위해 기도해야한다. 한국교회도 남한과 북한처럼 우파적인 교회와 좌파적인 교회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한국교회의 불일치를 먼저 회개하고 남과 북이 성경의 희년 말씀으로 통일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먼저 좌우로 갈라져 있는 불일치를 회개하고 성경의 희년 말씀을 따라 공동체적인 희년의 교회 모델을 보여 주면서 하나가 된다면 통일은 빨라질 것이다. 6‧25 한국전쟁은 사실상 기독교와 공산주의와의 전쟁이었다. 같은 동포 형제를 서로 죽인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희년 말씀으로 통일해야 한다.


한편 남한의 개인주의와 북한의 전체주의를 통일할 수 있는 성경의 정신인 공동체와 코이노니아(koinonia)를 통해 민족의 정신도 성경 말씀으로 통일해야 한다. 남한의 개인주의와 북한의 전체주의 사이에 있는 중간 지대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공동체와 코이노니아(koinonia)이다.


북한의 공산주의는 사실상 성경에 나오는 코이노니아를 모방하고 표절하여 성령님의 힘없이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 이상적인 천국을 만들려다가 결국 실패한 것이다. 북한 사람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대안은 성경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이 성경의 희년 말씀과 공동체, 코이노니아로 통일한다면 서로 자신의 체제에 대해 자존심 상하지 않으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희년의 지공주의로 통일할 수 있다. 토지 가치는 사회가 공유하고 노동의 결과는 개인에게 최대한 보장해 주는 희년 사상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면 전 세계에 희년 말씀의 국가적인 모델을 보여 주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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