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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주거모델기획] 20210305 기획미팅

작성자 : 희년함께 (218.236.131.***)

조회 : 210 / 등록일 : 21-03-06 07:17

20210305 오전 미팅(김명훈, 김재광, 김덕영), 오후미팅(김명훈, 이윤형, 이성영, 김덕영)

 

1. 리모델링을 통한 런칭계획이 현재 종부세 부과 방침으로 어렵게 되면서 초기 모델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2.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고민한 부분은 정부지원을 통한 사회주택 런칭 가능성도 열어놓기로 했습니다.

 

3. 공동체주택, 토지임대부, SH빈집, 매입임대 등 다양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검토했습니다.

 

4. 다만, 대안주거기획팀이 발족할 때부터 명훈님이 문제제기한 기존 사회주택 팀들이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데 희년함께가 같은 성격의 사회주택을 또 하나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의미 있는 답을 해나가며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5. 희년함께가 에너지를 더 많이 쏟아야 하는 비교우위지점이 무엇인지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6. 명훈님은 고민을 잘 정리해 오셔서 청십자의료협동조합의 모델과 우리가 구상하는 모델의 유형을 비교해주셨습니다.

 

7. 청십자의료협동조합 모델은 1) 민간(필요/자본) 2)병원(전문성) 3) 의료보험(이야기+자본)의 세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모델을 참조한다면 희년주거운동은 1) 민간(필요/자본) 2)기업(전문성) 3)희년기금(이야기+자본) 으로 나뉘게 됩니다.

 

8. 즉 희년함께는 시공과 시행 및 운영관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우위를 3) 희년기금(이야기+자본)에 집중하고 나중에 여력이 생길 경우에는 자체 전문성을 확보하여 사회주택을 시공 및 운영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9. 반면, 희년함께가 희년기금 및 전체 프로젝트를 끌고 갈 수 있는 역량과 네트워크, 법적 모델준비(희년은행)를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는 현재상황을 정적변수로 볼 것인가 계속해서 성장 및 변화가 가능한 동적변수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10. 설득논리(이야기)를 계발하고 그야말로 기도하고 분별할 일입니다.(명훈)

 

11.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명훈님의 열정으로 확인한 영국교회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보고서와 영상 그리고 홈페이지 정보들은 체계적인 설득논리를 밴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12. 윤형씨와의 미팅은 위 모델의 구상에서 전문성을 가직 사회적기업인 더함이 희년함께와 구상대로 협력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과 앞으로 윤형님과 나들목팀, 명훈님과의 향후 운동적 성격의 활동을 모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3. 윤형님은 다양한 사회주택사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자원에만 의존하지 않은 사회적 영역에서의 자발적인 인내자본이 매우 필요한 부분임을 공감해주었습니다.

 

14. 더함은 다양한 초기 개발금융상품이 많아서 프로젝트를 착수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준공 후에 누가 끌고 갈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운영 및 관리와 인내자본)

 

15. 희년기금의 규모와 적정관리형태로 볼 때 초기 착수 가능한 모델은 공동체 주택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함은 윤형님의 입장에서 볼 때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더함의 기존 지향대로 운영 및 관리부분은 맡지 않는 방향이고 더함이 끝까지 사업을 책임질 때 기존 입주자의 보증금도 부채부분으로 잡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16. 향후 위 모델을 발전시킬 경우 희년함께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1) 불로소득을 추구하지 않는 대중문화 생성 2) 민간과 정부 각자 행동할 수 있는 영감 제공 3) 경제적 이익, 환경과 사회적 이익의 균형 제시 로 정리됩니다.(명훈)

 

17. 구체적인 실체는 비전을 제시하고 인내자본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인내자본을 지렛대로 전문성을 가진 사회적 기업과 입주자 비율 등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18. 지금까지의 고민을 잘 정리하여 새로운 모델을 구상해주신 명훈님께 감사드립니다. 위 모델을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키기 위해 희년함께에서는 모델은 모델대로 다듬고 보완하고 운동의 영역에서 비전과 설득논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19. 운동의 영역에서 최대한 영국교회의 움직임을 번역, 재가공하여 이슈화시키고 그들의 논리와 플랫폼을 최대한 차용하여 한국적 맥락에서의 현황 데이터, 인터뷰, 네트워킹, 컨텐츠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20. 주거문제를 땅에 대한 본질적인 토지공개념부터 시작하는 희년함께의 기존 내적 논리를 잘 적용한다면 더 심화되고 설득력있는 운동의 설득논리가 만들어 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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