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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3 대안주거모델 기획미팅(전은호, 정의홍, 김명훈, 이윤형, 김덕영)

작성자 : 희년함께 (218.236.131.***)

조회 : 78 / 등록일 : 21-04-05 06:59

20210403 대안주거모델 기획미팅(전은호, 정의홍, 김명훈, 이윤형, 김덕영)

 

1. 희년주택 기획안을 김명훈님이 브리핑하고 피드백을 받는 형식으로 미팅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모조합과 자조합의 소유권구조였습니다.

 

2. 기존 희년주택 기획안은 모조합은 전체 비전을 제시하고 시공 및 시행사를 연결, 재산세 등의 행정처리, 입주자 모집 및 컨설팅, 교육 등에 역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은 자조합이 가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3. 자조합의 소유권 중 희년은행을 통해 고엘주택(10%)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4. 이 부분에서 전은호, 정의홍은 어떻게 자조합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희년주택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5. 물론 자조합 내지 모조합의 정관에 협동조합에 환매조건부 협약사항을 넣어두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조합원이 원할 경우 정관은 변경이 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6. 이점에서 윤형님은 위스테이 모델도 8년 후 소유권의 정체성은 협동조합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유사함을 언급했습니다.

 

7. 결국 모델의 확장 및 정체성의 선명함 내지 지속가능성은 소유권은 안정적 유지에 있다고 할 때 모조합이 소유권의 권한이 제약이 있는 경우 모조합의 비전과 제안만으로 모델의 차별성과 정체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지점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8. 선의로 시작한 모델이 여러 상황변수로 인해 교회의 자본화를 막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9. 유력한 제안사항은 모조합이 땅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자조합이 건물에 대한 지분을 가져 안정적인 소유권 지분을 분할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조합의 가지게 되는 희년주택의 정체성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과 함께 자조합을 견인할 유력한 지렛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10.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희년은행 내지 희년주택이 땅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 및 시간의 부족입니다. 명훈님의 기획안은 현재 희년은행의 현실적인 조건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11. 전은호님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적합한 모델을 제시한 것에 공감해주었습니다. 다만 땅지분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비전, 로드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12. 예를 들어 1호 희년주택 모델을 모조합이 10%으로 땅지분으로 시작하되 향후 8년 안에 30%~50%의 땅지분을 확보하는 목표제시 및 목표확보수단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3. 모조합과 자조합이 비전뿐 아니라 실제적인 소유모델로서 차별성을 가지게 된다면 모델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4. 애초에 희년주택 기획안 역시 현실적으로 고엘주택 희년기금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지만 다양한 기금조성을 통해 희년주택의 지렛대 역할을 더욱 키워가는 것이 비전이었기 때문에 우리 고민과 다르지 않은 맥락으로 이해했습니다. (민간사회적 기금 확대의 중요성 공감대)

 

15. 다만 모조합과 자조합의 소유권 구조로 명확히 하고 땅지분과 건물지분을 구별한다면 향후 운동성과 설명력 면에서 괜찮은 모델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6. 관건은 현실적으로 10% 지분으로 시작해 어떻게 지분확대를 할 수 있을 것이며 2,3호 모델에서 계속해서 땅지분을 확보해나가는 전략은 어떻게 가능한지 추가고민이 필요합니다.

 

17. 희년주택의 현금흐름을 보며 실제적인 가격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통계적인 특성은 20~30대의 세대는 정주성이 약하고 주거가격탄력성이 높습니다. 결국 교회 커뮤니티가 타겟이 될텐데 향후 확장성 있는 주거모델로 성장하기 위한 수요자 분석도 더 필요합니다.

 

18. 주거수요자에게 매력적인 어필에 더해 결국 땅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출자자 내지 기금 참여자에게 어떻게 희년주택의 비전에 동참할 수 있게 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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