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독서회 시즌 2의 두번째 모임은 '땅과 집값의 경제학'이라는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책이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어서 참석자가 적겠거니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 모임이라 책이 어려우면 토요일 아침 꿀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 내용은 상당히 알찹니다.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헨리 조지 등 고전 경제학자들이 가졌던 토지 독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현대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적용하고 21세기 토지독점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종합적인 대안을 정리한 책이다. 

19세기 헨리 조지의 문제의식은 이어받되 19세기 맥락 속에서 헨리 조지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금융의 문제까지 다루며 땅과 금융이 어떻게 결합되어 경기침체를 더 깊고 오래 가도록 만드는지 풀고 있습니다. 

책의 전반부는 땅이 집값상승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 수 없는 땅이 어떻게 사유재산이 될 수 있었는지, 경제학 이론에서 땅이라는 재화는 왜 사라졌는지, 토지독점·지대추구의 폐해를 막기 위해 각 역사 속에서 어떤 대안들이 있었는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흐름과 연원을 알아야 켜켜이 쌓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기에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책의 후반부는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돌입한 현대에는 땅과 금융이 만나 신용창조, 과잉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기순환 진폭 강화, 강도 높은 금융위기 발생, 양극화 심화 등 이전보다 토지독점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더 복잡해진 만큼 해결책도 간단치 않습니다. 

국공유지 확보 등 부동산 소유의 다양한 형태, 조세제도 및 대출제도 개혁, 공공임대 및 CLT 등 다양한 주택 유형 공급, 임차인 권리 강화를 통한 토지재산권 제약, 경제이론과 국민계정에 토지 복원 등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토지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대사회의 문제와 해결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개론서로 적합한 책입니다. 

오늘날 땅이 가지는 의미, 땅과 금융이 만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풀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은 일독에 도전해보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