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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영 센터장 주거중립성 학습모임 4회차 강의 2021.10.25

작성자 : 희년함께 (39.115.214.***)

조회 : 275 / 등록일 : 21-10-28 13:11

서울하우징랩에서 주최한 주거중립성 학습모임 '안년, 주거중립성' 세미나에서 이성영 토지정의센터장이 4회차 강의 '주거중립성 실현을 위한 소유 부문 정책 방향'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소유와 임차에 비용과 이익의 차이가 없도록 하자는 주거중립성이 실현되기 쉽지 않은 이유 중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얻는 이익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이익의 대부분은 지대, 토지불로소득에서 발생합니다. 다수가 무리한 대출을 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토지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으면 주거중립성 실현은 쉽지 않습니다. 토지보유세로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고 토지배당을 통해 전국민에게 고루 나누어준다면 집이 없는 임차인들에게 주거비보조 효과, 집값안정효과 등이 발생하여 주거중립성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맥락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땀의 가치는 땀흘린 이가, 땅의 가치는 모두가' 누리는 토지제도에 대해 공감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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