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환수형 부동산체제론> 북콘서트 2021.10.12
작성자 : 희년함께 (218.236.131.***)
조회 : 673 / 등록일 : 21-11-12 03:07
불로소득환수형 부동산체제론 북콘서트(10.12)
지난 12일 온라인으로 북콘서트를 했습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님의 <불로소득환수형 부동산체제론>이 작금의 부동산 위기에 걸 맞는 문제의식으로 출간되어 희년함께에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소장님의 신간은 지금의 부동산 위기를 정파의 문제,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넘어 새로운 체제의 문제로 격상시키는 조금 더 큰 시각을 제공합니다. 서울 집값 상승, LH 땅투기, 대장동 사태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위기의 징후들을 또 다른 변혁의 기회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제도적 전환의 첨단에서 기득권 정치권과 맞짱을 뜨고 있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토지보유세형 기본소득을 발의하기 위한 실제 의원님의 눈부신 노력에 또 다른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30명 가까이 토지정의를 간절히 바라는 회원과 시민들의 격의 없는 자리에 의원님의 열정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자리를 온라인에서 경험하고 나니 평소 너무 멀리 느껴진 국회의 분위기가 한층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국정감사 바쁘신 시간에도 저녁도 포기하시고 소통의 자리에 함께해 준 용혜인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발제를 해주신 남기업 소장님, 용혜인의원뿐 아니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소중하고 의미있는 제안과 의견을 나누어주셨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정말 간절히 지지했던 한 시민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과 아쉬움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는데요. 그분의 간절함과 절망 그리고 소망이 모두에게 전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본소득 이슈가 교육문제와 연관되어 더 많은 담론을 생성할 수 있다는 의견, 부동산 문제를 다룰 때 실제 국회 현장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움직이고 있는 의원님의 생생한 증언, 결국 부동산 문제의 핵심 이해 당사자가 문제 해결자가 되도록 노사정 코포라티즘과 같은 논의 기구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1/4 가까이가 강남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현실, 고위관료자 일수록 다주택자가 많은 현실에서 매우 현실감있는 제안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왜 다수의 청년과 세입자들은 이 논의에 빠져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볼수록 암담해질 때도 있지만 이날 모임을 통해서 문제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현실 정치인, 포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자,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대하는 장으로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합니다. 희년함께는 이런 논의와 연대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