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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의 경제학 독서회 2-3주차 후기

작성자 : 희년함께 (211.201.4.***)

조회 : 69 / 등록일 : 22-09-30 09:52

사회문제의 경제학 독서회 2-3주차 후기


‘사회문제의 경제학’  독서회 2-3주차 분량인 8-15장을 간단히 요약합니다. 

 

8장에서는 먼저 모두가 부유해질 수 있는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원칙은 ‘생산하는 사람이 소유해야 하고 저축하는 사람이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사회 제도의 기초가 되지 않아 불황, 실업 등이 발생하고 기술발전으로 인한 부의 증대가 부를 생산하는데 기여하지 않는 지주에게 귀속되고 만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신을 구속하는 노예제도는 금지되었지만 토지사유제는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사람을 노예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토지, 철도, 전기 등 독점으로 귀결되는 사업을 책임지고, 해당 수익을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기에 토지사유제를 철폐하고 토지가치를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제도를 만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토지가치공유제도는 땅을 가지고 있는 미국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제도인 것 같지만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대토지 소유자 외에 대다수 농민들은 개량물에 대한 과세가 사라지기에 지금보다 더 윤택해질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농민을 오늘날의 1주택자로 바꾸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토지가치공유제도가 시행되면 혼잡한 도시에서는 인구가 분산되고, 농촌으로는 인구가 더 들어오게 되어 도시와 농촌 모두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공간이 될 것이라고 토지가치세 도입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토지가치공유제도라는 개혁을 위해서는 교육(사상의 전파), 더많은 사람들의 정치적 참여(여성의 참정권 보장), 연대의식과 도덕의식 고양이 일어나야 가능하다고 말하며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꼼꼼히 발제해주시고 의견을 나누어 주셔서 꽉 찬 독서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주는 ‘사회문제의 경제학’을 번역한 전강수 교수님을 모시고 역자와의 대화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속성으로 헨리조지사상을 이해하고픈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회문제의 경제학』 역자와의 대화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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