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서명운동
조회 : 99 / 등록일 : 23-10-23 10:49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지난 금요일 저녁 희년함께 센터장들과 이철빈, 김채영 운영위원은 삼성역에서 만났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피해자분들의 추운 마음이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해결하는 길은 이 땅의 토지권, 생존권, 주거권이 회복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마땅하게 보장되어야 할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는 현재 자신의 탓과 부주의만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재난에 정직하게 응답하고 책임을 져야 정의로운 사회, 토지권과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22,800인 서명 >
전세사기, 아직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오는 11월 정부와 국회는 약속했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정부 대책 개선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나서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 보증금 회수 방안과 사각지대 피해자 포함된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하라!
● 피해실태 조사와 맞춤형 대책을 통한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하라!
● 범죄수익 환수, 무자본 갭투기 근절 등 전세사기 없는 세상 위한 재발방지대책 수립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