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책이 작동하려면 두려움이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계대출을 예외 없이 (미래)소득과 탄탄히 연계시키는 것부터 시작하자. 보유세가 부담이 된다면 구멍을 뚫는 대신 납부유예나 물납을 활용하고, 빈집은 놀지 않게 하자. 양도소득세 때문에 이사를 못 간다면 미국처럼 유예제도를 도입하자. 주택 공급은 200만 호 건설의 마음가짐으로 임하되 공공의 지분을 확실히 챙겨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자. 전세 문제도 결국은 집값이 너무 비싸 생겨난 것임을 잊지 말자."

(하준경 객원논설위원·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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