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주식백지신탁" 처럼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
작성자 : 희년함께 (121.161.76.***)
조회 : 1,247 / 등록일 : 21-01-04 19:10
"고위공직자주식백지신탁" 처럼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
Why not???
"국민의 권력을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는 주거용 등 필수부동산 외에 소유는 옳지 않으므로 고위공직자주식백지신탁처럼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하고 그 이전에도 고위공직자 임용이나 승진에서 투자투기용 부동산 소유자를 배제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던지 위임된 권한을 행사는 공직자로 국민에게 봉사하던지 선택해야지 두가지를 겸하게 하면 안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