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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부동산 문제 해법은 불로소득 환수

작성자 : 희년함께 (121.161.76.***)

조회 : 47 / 등록일 : 21-01-06 17:23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접근법 중 필자가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두 개 있다. 하나는, 집값 잡기에 집착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소유 주택 수를 문제 삼는다는 것이다. 우선, 집값 잡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부동산 같은 자산의 매매가격은 미래의 기대수익이 클수록 그리고 현재의 이자율이 낮을수록 올라간다. 즉 가격은 종속변수, 기대수익과 이자율은 독립변수다. 그러므로 독립변수를 놔두고 종속변수인 집값을 문제 삼는 것은, 병 치료에 비유하자면 원인치료가 아닌 대증요법일 뿐이다."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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