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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LH 사태 처벌로 해결되나.. 토지가치 공유하는 새로운 체제 필요"

작성자 : 희년함께 (175.213.122.***)

조회 : 58 / 등록일 : 21-03-26 17:45

“관건은 국토보유세이고 세제가 아닌 체제, 레짐(Regime)이라고 말할 수 있다. 건강한 시장경제를 만드는 토대다. 투기가 만연한 시장경제가 좋은가.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많은 대가를 가져야 하지 않나. 수도권에, 목 좋은 곳에 땅을 가졌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버는 게 정의로운가. 노태우 정부가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토지초과이득세법의 토지공개념 3법을 만들었는데 그보다 더 보편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국토보유세를 바탕에 깔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여기에 저렴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면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90%가 기본소득을 받고 지역상권이 살아나는 국토보유세의 효능감을 한 번이라도 맛보면 역진이 불가능하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되돌리지 못한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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