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피츠버그 도시재생 성공, 토지·건물 '차별'하는 세금 덕분
작성자 : 관리자 (220.85.251.***)
조회 : 2,579 / 등록일 : 19-07-09 16:30
지방 인구감소 추세가 심각합니다. 지방쇠퇴를 넘어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할 수준입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타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도시 살생부>(마강래 교수)에서 제안한 '압축도시 전략'을 소개합니다. 더불어, 미국 피츠버그 사례를 통해 본 차등세 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차등세는 토지보유세의 수정모델로 '건물에 부과하는 세금은 줄이고,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은 높이는' 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