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 '1가구 1주택 사회'라는 환상
작성자 : 희년함께 (121.161.76.***)
조회 : 824 / 등록일 : 21-07-19 14:28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하여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1가구 1주택 세상은 직관적으로 매우 이상적인 사회인 듯하지만 현실에서는 구현하기 쉽지 않은 이념적인 지향입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다주택자에게 정책실패 원인을 돌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선동적으로 쓰는 구호이지만, 현실에서 1가구 1주택 정책을 구현하려고 하면 부동산시장이 꼬여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최근 2~3년간 뼈저리게 경험하였습니다."
(이성영 희년함께 토지정의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