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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국토보유세는 벌금? 최재형이 꿈꾸는 나라는 대체 뭔가

작성자 : 희년함께 (121.161.76.***)

조회 : 973 / 등록일 : 21-07-26 10:47

 

"최 전 원장은 보유세를 '벌금'에 비유했다. 그런데 보유세는 '벌금'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받은 편익에 대한 사용료다. 그리고 누구도 부동산 보유자를 처벌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댓가도 치르지 않고 부동산 보유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누리려는 생각을 이제는 바꾸자는 말이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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