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이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한국 사회를, 부동산으로 이득 보는 걸 당연시하고 그런 관점에서 법 제도와 사회구조 및 관습 등이 구성된 ‘불로소득 유발형 부동산체제’라고 규정한다. 체계적인 정책 패키지를 활용해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체제’로 전환하자고 강조한다. 해법으로 세 가지를 거론한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임대형 토지공급 정책’을 도입하자는 것."

(시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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