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의 택지 비용을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입주 이후부터는 주택 구매자가 그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정부는 토지 소유권을 영원히 보유하고, 입주자에게 그 이용료를 부담하게 하는 형식이다. 재정 조달 방법으로서 국채는 무위험 자산이므로, 금리 부담을 최소화(기준금리 수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택지 개발비 1조원에 대한 금리 1%를 적용하고, 5천900세대가 공동으로 부담하면 한 가구당 연 170만원(월 14만1천원)이면 된다."

(전용복 경성대학교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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