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토지는 재생산 불가한 재화...보유세 강화해야"
작성자 : 희년함께 (219.254.37.***)
조회 : 974 / 등록일 : 22-06-08 09:34
"기본소득과 토지 중심의 보유세를 연계하는 건 보유세 강화의 성공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토지배당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정의론에 기대 있습니다. 토지배당이 성공하면 부동산 투기도 줄어들고, 부동산에 짓눌렸던 경제도 살아날 겁니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