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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토지는 재생산 불가한 재화...보유세 강화해야"

작성자 : 희년함께 (219.254.37.***)

조회 : 52 / 등록일 : 22-06-08 09:34

"기본소득과 토지 중심의 보유세를 연계하는 건 보유세 강화의 성공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토지배당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정의론에 기대 있습니다. 토지배당이 성공하면 부동산 투기도 줄어들고, 부동산에 짓눌렸던 경제도 살아날 겁니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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