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우주조약의 취지처럼 우주를 인류의 공유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우주개발에도 인센티브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는, 천체의 자원 개발, 표면 이용 등에 대한 특허제를 두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특허 주체는 조약을 관장하는 유엔 우주사무국(UNOOSA, United Nations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으로 하고, 징수한 사용료로는 인류 공동의 ‘우주 기금’을 조성한다. 우주 기금은 기후 위기나 빈곤 등 인류가 당면한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기본소득처럼 각국에 인구 비례로 배분하는 것도 좋다."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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