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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래디컬 마켓』 서평인 듯, 서평 아닌, 세미나 홍보 같은 글

작성자 : 관리자 (59.7.77.***)

조회 : 6 / 등록일 : 19-10-07 15:14



『래디컬 마켓』 서평인 듯, 서평 아닌, 세미나 홍보 같은 글
좌도우기 - 좌파의 이상을 우파의 도구로!

 


희년함께 지도위원 김윤상 교수님은 좌도우기(左道右器)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한말 유교적 질서인 동양의 도를 서양의 기술을 활용하여 이룩하자는 동도서기(東道西器)를 차용해서 좌파의 이상을 우파의 도구를 활용해서 구현하자는 의미입니다. 좌파의 지향인 ‘평등’을 우파의 도구인 ‘시장’을 활용해서 이루자는 말입니다. 실제 헨리 조지가 주장했던 토지가치공유의 방법론인 ‘토지가치세’, ‘공공토지임대제’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고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를 공공이 환수하여 모두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자는 아이디어이니까요.


미국판 좌도우기, 『Radical Market』


지난해 봄 미국에서 『Radical Market』(급진적 시장)이라는 책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에릭 포즈너, 글렌 웨일 두 저자의 면면도 화려하지만 좌우이데올로기로 포섭하기 어려운 주장이라 미국에서 이슈가 되었던 책이에요. 미국판 좌도우기라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난 달 말에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네요. 저자들은 불평등, 독점, 노동착취, 정치 불안 등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불완전경쟁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고 완전경쟁시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완전경쟁시장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의 지점에서 경매 시스템을 적극 제안합니다.


잊혀진 영웅, 윌리엄 비크리


저자들이 이론적 토대로 삼는 경제학자는 윌리엄 비크리입니다. 비크리 경매 방식으로 199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저명한 경제학자인데 노벨상 발표 후 3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유명한 조지스트라 좀 더 오래 사셨으면 헨리 조지의 사상이 더 널리 알려졌을텐데 헨리 조지처럼 안타까운 시기에 돌아가셨어요.


저자들이 『래디컬 마켓』에서 윌리엄 비크리를 20여년 만에 다시 소환한 이유는 비크리 경매의 기술적 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크리 경매의 한계는 경매정보를 틀어 쥔 주최자가 장난을 칠 수 있다는 점인데 최근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발명(?)되면서 비크리 경매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저자들은 비크리 경매가 어지러운 세상을 구원하리라고 본 것이죠.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도 이 책의 아이디어를 강추하기도 했고요.


『래디컬 마켓』 1장에서는 비크리 경매 방식을 활용한 변형된 보유세 ‘공동 소유 자기평가세(Common ownership self-assessed tax)’를 제안합니다. 세미나에서 가장 관심있게 볼 챕터입니다.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소유권


근대 자본주의의 근간인 사유재산권은 산업사회시대까지는 어찌어찌 유지해왔는데 데이터가 자원이 되는 정보사회시대에서는 개인의 노력인지 집단의 노력인지 애매모호한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소유권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변화하는 시대 흐름을 읽고, 기술발전의 기회를 활용해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소유권이 썸을 타는 시대 속에 새로운 소유모델 방식을 저자들은 제시하고 있어요.


결론은 오랜만에 싱싱한 통찰을 주는 좋은 책이 나와서 도서 세미나를 해볼까 합니다. IT업계에 종사하는 블록체인 전문가로부터 이야기도 들어보고, 비크리 경매 시스템도 살펴보고, 저자들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진화된 보유세인 ‘공동 소유 자기평가세(Common ownership self-assessed tax)의 실현 가능성도 검토해볼까 해요.


블록체인과 부동산이 만나 건강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함께 해요! 조만간 세미나 일정 공유하겠습니다!


덧, 옮긴이 박기영 교수는 『빚으로 지은 집』을 번역한 분이에요. 『21세기 자본』과 비슷한 시기에 나와 빛을 보진 못했지만 부채와 집의 역학관계를 상당히 잘 분석한 책이라 흥미롭게 보았었는데 번역할 책 고르는 안목이 탁월하다 싶습니다. 독서세미나에 관심자가 많으면 박기영 교수님을 모셔보면 어떨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0933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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