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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월세 구속, 전세 석방’의 논리

작성자 : 관리자 (59.7.121.***)

조회 : 2,044 / 등록일 : 19-11-20 15:02

“자가를 보유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납입한 사람은 도주할 가능성이 작다. 자가와 전세보증금을 버리기엔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에 사는 사람은 다르다. 대부분 월세다. 도주해도 손해가 덜하다. 보증금 몇백 빼면 잃을 돈이 없다. 주거가 아예 없는 사람들은 더하다. 재판에 나오라는 우편통지서조차 보낼 수 없다. 구속해두어야 재판에 출석시킬 수 있다. 이들이 더 많이 구속되는 건 합리적 결과다.”

"없는 자에게 우리의 형사처벌은 유난히 가혹하다. 빈곤이 형벌이다."

 

이런 것이 합리적인가?
법은 누구를 위하여 중립을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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