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부동산 문제, 진보정당의 시험대
작성자 : 관리자 (59.7.121.***)
조회 : 2,046 / 등록일 : 20-01-16 16:11
"이제껏 선거제도의 큰 줄기는 소선거구제였다. 이 제도 아래서는 어느 정당 후보든 지역구 안에서 상당수 표를 움직일 수 있는 단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단지 주민회이고, 이를 주도하는 이들은 대개 자가 소유자다. 세입자는 ‘투명인간’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진보정당조차 부동산 문제를 놓고 자가 소유 계층의 반발을 사지 않으려고 몸을 사리지 않을 수 없다."
전체 인구 50%에 육박하는 세입자는 왜 부동산 정책에서 '투명인간'이 되어야만 하는가. 세입자를 정책에 중심에 놓고 세입자를 조직화하는 대담한 정책 기획가는 없는가. 국민 모두의 주거권을 놓고 담대한 변화를 꿈꾸는 정당이 출현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