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투기에 핀셋규제 한계…보유세 강화가 답
작성자 : 관리자 (220.121.145.***)
조회 : 2,086 / 등록일 : 20-01-21 11:43
"투기의 근본 원인은 부동산 불로소득의 존재다. 보유세는 부동산 임대수익을 일정 부분 환수하고, 또 보유 비용을 무겁게 하여 투기적 보유의 동기를 약화시킴으로써 부동산값을 떨어뜨린다. 그러므로 시장 참가자들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기가 어렵다는 전망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