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불로소득 차단이 관건
작성자 : 관리자 (220.121.145.***)
조회 : 2,193 / 등록일 : 20-01-28 16:36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에 가장 좋은 정책수단은 토지보유세다. 이 세금을 제대로 부과할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차지하는 임대료 소득을 줄일 뿐 아니라 부동산값을 안정시켜서 자본이득도 감소시킨다. 불로소득 차단 효과가 큰 것이다. 게다가 이 세금은 중립성, 경제성, 투명성, 공평성 등 좋은 세금의 조건을 두루 갖춘 것으로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