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지방과 서울의 상생 방안, 베이비부머에 달렸다
작성자 : 관리자 (175.213.122.***)
조회 : 1,970 / 등록일 : 20-04-14 22:55
"최근 5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다보니 보유세를 단순히 집값 잡는 용도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토지보유세 강화는 투기와 거품 없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지방과 서울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근간이 되는 기본 정책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으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인구감소는 머지 않아 한국사회에 닥칠 '정해진 미래'이다. 인구감소라는 '정해진 미래'를 바꿀 수는 없지만 얼마나 일찍,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정해진 미래'가 가져오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 '보유세 강화'를 집값 잡는 용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