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토지공개념의 진실
작성자 : 희년함께 (211.227.40.***)
조회 : 2,118 / 등록일 : 20-05-15 17:39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용권·처분권·수익권을 국가가 장악하고 민간에게는 그 어느 것도 허용하지 않는 사회주의적 토지국유제와는 전혀 다른 제도다. 세 권리를 민간이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토지의 공공성도 어느 정도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뿐이다."
(전강수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