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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재원 걱정 없는 기본소득제

작성자 : 희년함께 (175.213.122.***)

조회 : 17 / 등록일 : 20-06-26 17:13

"토지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자원을 찾아낸다. 아마도 자연자원, 환경, 빅데이터, 각종 특권 등이 발견될 것이다. 토지와 이 자원들이 만드는 소득을 계산해서 일부를 환수한다. 환수 비율은 사회적 합의에 따르고, 수입은 모든 국민에게 1/n씩 분배한다. 이 경우 지급액은 해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나는 이를 '변동형 기본소득'이라 부른다.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권리에 상응해서 지급하는 돈이므로 정책의 가성비 운운할 여지가 없다."

(전강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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