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유세는 종부세보다 우수하다.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과세하고, 건물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주택, 나대지, 상가·빌딩을 따로 과세하는 용도별 차등과세를 지양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국토보유세를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눠줄 때 전체 가구의 94%가 혜택을 입는다는 추계가 나와 있다. 가야 할 지점이 보이고 건너갈 길이 드러났는데, 망설일 이유는 전혀 없다. 문제는 지도자의 용기와 국민의 지지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