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던진 화두..'불로소득'
작성자 : 희년함께 (210.222.103.***)
조회 : 1,518 / 등록일 : 20-09-15 17:46
"85.9%는 국토보유세 납부액보다 기본소득으로 더 돌려 받아…조세저항 미미"
남기업 소장은 "전체 세대 가운데 85.9%는 국토보유세로 납부한 세금보다 기본소득으로 받은 액수가 더 많은 순수혜 세대가 된다"면서 "이 때문에 증세에 대한 저항도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토지가 빚어낸 불평등과 비효율을 상당 부분 해소하면서 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희년함께 공동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