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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토지세를 위하여

작성자 : 희년함께 (221.155.44.***)

조회 : 31 / 등록일 : 20-11-06 17:42

2008년 집권 1년차 MB정부가 종부세 무력화에 혈안이 되어 있을때 용감한 발언을 한 정통경제학자의 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글이 유효하다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토지에 대한 과세를 옹호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을 끌어내리기 위함도 아니고, 2%의 부자를 징벌하기 위함도 아니다. 노동에 세금을 부과하면 노동 공급이 줄어들고, 자본에 세금을 부과하면 자본이 움츠러들며, 부동산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면 주민들은 현재 거주지의 포로가 된다. 하지만 세금을 맞은 토지는 회계장부 뒤에 숨거나, 크기를 줄이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법이 없다.

우리 경제에서 각종 조세의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연간 수십 조원에 이를 것이다. 부동산 거래세나 법인세를 인하하는 대신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 세수의 감소 없이도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보수의 할아버지들이 토지세 강화를 주장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서강대 경제학과 송의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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