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년이야기

희년이야기
이전 목록 다음

[언론] 문재인 정부는 개혁 정부인가, 정치공학 정부인가

작성자 : 희년함께 (210.222.103.***)

조회 : 47 / 등록일 : 20-11-11 17:30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불평등과 지역 간 양극화의 심화, 주거 문제 악화와 자영업자 몰락 등 오늘날 한국 사회를 괴롭히는 난제들은 부동산 공화국으로의 전락 과정을 저지하지 못한 데서 초래된 쓴 열매들이다."

 

"이를 제거하는 데에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만한 정책 수단이 없다. 이 정책은 석공이 거대한 바위를 깨뜨릴 때 때리는 타격점 같은 것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정책 참모 이정우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도 마찬가지였다."

(전강수 교수)


cadef9d03042103a6bdd8f899a21bded_1605083

*기사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목록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ITE MAP

팀뷰어 설치파일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