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우선매수권을 도입하겠다고 한 마당이니 추경예산으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늘어난 공공임대주택 예산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을 매입할 뿐 아니라 악성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처치곤란 아파트들이 경매로 나올 때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대폭 늘릴 수 있다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거대한 사회적 손실을 전화위복으로 전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취할 수 있는 묘수를 정부가 놓치지 않길 바란다."

(이성영 희년함께 토지정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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