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전세가격지수의 정점이 2022년 상반기임을 고려한다면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사기 피해 규모는 2024년 상반기에 가장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전세사기꾼들이 활개 칠 수 있었던 토양은 깡통전세이다. 깡통전세가 만들어지는 구조와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에서부터 대안을 모색해야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저층주거지 다세대주택인 빌라에서 집중적으로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저층주거지의 특성과 전세 임차인을 위한 주거안정정책인 전세보증보험과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저층주거지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으로 저층주거지 특성 전환과 전세임차인 보호정책 개선을 제시하였다. 저층주거지 특성을 전환시키기 위해 저층주거지가 청약을 위한 대기공간이 아닌 살고 싶은 공간으로 전환하고, 저층주거지 가격 평가 시스템 개선을 제시하였다. 전세임차인 보호정책 개선방안으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호한도 하향과 전세자금대출 축소 및 월세 지원 정책 강화를 제시하였다.

깡통전세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전세제도를 서서히 연착륙시키는 것이다. 전세제도는 정부가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인공호흡기로 연명시키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기에 서서히 인공호흡기를 떼면서 전세제도가 시장원리에 맞게 자연스레 축소되도록 허용해야 한다.

발행일 : 2023년 5월 25일

이성영 / 희년함께 토지정의센터장

전문보기 : 토지정의 리포트 2023-1호 저층주거지 깡통전세 형성 요인과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