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부족한 법안이지만, 간만에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가 작동하였다는 점에서 마냥 평가 절하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여전히 특별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부채 중심의 지원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2021년 하반기, 22년 상반기가 전세 가격 정점이었던 때임을 감안한다면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기/사고가 터져 나올 것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처럼 ‘전세 사기 특별법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정부와 국회는 전세 사기 피해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사각지대를 메워나가야 한다."

(이성영 희년함께 토지정의센터장)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