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금융이 미발달된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전세가 강제저축의 기능을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목돈이 없어도 전세로 다 들어가서 살고 있다.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을 남발하면서 목돈이 없어도 전세자금대출로 전세주택에 거주한다. 2008년부터 전세자금대출 제도가 시행되면서 개발도상국 시절처럼 목돈이 없으면 월세, 목돈이 있으면 전세라는 도식은 들어맞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한 전세보증금이 임대인의 갭투자 자금으로 사용되면서 주택 가격을 밀어 올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쯤 되면 전세가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주거사다리의 중간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주거사다리를 붕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성영 희년함께 토지정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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