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출규제 완화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임대인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충분히 벌어져 있는 아파트 소유자들일 것이다. 이들은 역전세로 인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 차액을 빌리지 못하면 아파트를 팔아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인데 집을 팔지 않고도 보증금 차액을 마련할 수 있기에 임대인 대출규제 완화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이다. 그런데 굳이 정부의 정책으로 시세차익을 위해 갭투자를 한 사람들의 투자손실까지 보호해주어야 할까? 임대인 대출규제 완화정책이 역차별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성영 희년함께 토지정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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